법령 군형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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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형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갑남 1 백양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도2505 판결
  [초령위반][공1999.1.1.(73),86]
   초령위반
   군형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도1161 판결
  [초령위반][집32(3)형,801;공1984.9.15.(736)1459]
   초령위반
   군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도2978 판결
  [군용물분실ㆍ초령위반][집26(1)형,35;공1978.4.1.(581) 10650]
   군용물분실 초령위반
   군인복무규율 군형법